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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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 참석해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성과와 보완방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서민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1만7천호, 내년 중 12만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서민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느냐, 다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정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며, 과거 부동산 폭등기와 금리가 연 10∼20%였던 시대에 가능했던 제도"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전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