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싱크홀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자 머니투데이의 “두달새 5건 발생 ‘싱크홀’ 안전강화 나선 국토부” 연합뉴스의 “국토부, ‘싱크홀’ 예방대책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송파구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주관으로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 파견 등 서울시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싱크홀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송파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과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파악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주요 원인은 굴착공사 등에 따른 지반침하와 상하수관의 누수에 따른 토사의 유실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계획, 건축 인허가, 설계·시공 등에 대한 제도현황을 분석하고 싱크홀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일에 전문가 및 부내 관련부서와 함께 싱크홀 원인에 대한 제도분석과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