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내각의 새 경제팀은 지난 7월 24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국갤럽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 방향과 이번 7·24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작년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인 9월 3~5일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조사 결과>"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53% > "그럴 필요 없다" 34%현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53%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34%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해 우리 국민 절반은 매매 활성화를 바랐다. 그러나 작년 조사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64%, "그럴 필요 없다"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활성화 주장이 11%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약 60%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으나 20대와 40대는 약 50%가 활성화, 약 40%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해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30대는 "활성화해야 한다" 44%, "그럴 필요 없다" 48%로 의견이 갈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찬성" 60% > "반대" 27%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27%가 반대,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 지지정당, 생활수준, 집 소유 여부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대체로 찬성이 더 많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535명)의 75%가 찬성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349명) 중에서도 44%가 찬성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는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가계 부채 규모도 이미 큰 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동산 매매 활성화나 대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것은 부동산뿐 아니라 전반적 경기 활성화 요구로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