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녀'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가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사고 어린이집 퇴출 등 긴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운영권이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컨설팅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린이집 거래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해져 아파트 동대표를 포섭하고 입찰에 개입하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가 입찰을 하고, 뒷거래로 받는 권리금은 공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입찰 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개원도 하기 전에 컨설팅 업체가 이 모 씨의 명의를 빌려 운영권을 따낸 뒤 억대의 권리금을 받고 팔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주민을 대표해 운영할 원장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어린이집 입찰금과 권리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의 중요한 수익원이다.
어린이집 운영자에 따르면 최초 입찰자부터 최종 운영할 원장까지 권리금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에 이르고 권리금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 같은 학부모 부담액으로 충당한다.
▲'어린이집 폭행녀'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 © 아파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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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어린이집 권리금은 다니는 아동 한 명당 219만 원씩으로 계산해 매겨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어린이집 4만3000여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489개소(작년 12월 기준)로 5.4% 수준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지지부진했던 정부가 예산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4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2%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비율을 장기적으로 30%까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2018년까지 28%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78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334억원이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