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생·환경·문화통로 개척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작은 통일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북한에 (가칭)‘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등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반도 종단과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드레스덴 구상’·‘3대 통로’ 등의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보건사업’ 확대를 도모한다. 또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해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 ▲백두대간 보호 및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기존 구상을 본격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을 추진한다. ‘겨레말 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교류협력 성과물을 전시·홍보하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는 등 ‘문화통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평양 ‘고구려 고분군 공동 발굴’ ▲‘씨름’ 등 유·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의 의식주·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해 (가칭)‘한민족생활문화편람’을 편찬함으로써 남북 주민간 이질화된 생활양식에 동질화 토대를 마련한다.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3통 합의 이행·제도 개선 및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모자보건(탁아소, 의료지원 확대) ▲민생협력(주민 생활여건 개선) ▲환경협력(조림사업) ▲문화협력(공동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은 국토부 등과 함께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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